대통령실, 文정부 '태양광 비리' 적발에 "보다 심도있는 조사 필요"

"국민 혈세 잘못 쓰였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대통령실은 14일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샘플 조사에서 2600억 원대 비리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보다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전경.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통령실은 14일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태양광 사업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 조사 결과 2600억 원대 비리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날(13일)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례로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616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데 잘못 쓰였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보도를 통해 접한 것은 12개 시‧군을 샘플 조사한 것만으로도 26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 그런 결과라면 당연히 보다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2개 지자체를 표본으로 한 점검에서 광범위한 부실 사례가 적발된 만큼 전국 226개 지자체로 실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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