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규정범위 연내 확정.. 배달로봇 보도통행 허용도

데이터정책위 13개 규제 개선논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메타버스 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메타버스를 게임과 구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중 마련한다. 또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용어 정의와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과, 관련 콘텐츠 육성을 위한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가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14일 출범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1차 회의를 갖고 데이터 분야 8건, 신산업 분야 5건 등 총 13개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메타버스를 게임과 구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중 마련한다. 메타버스가 게임으로 분류돼 규제될 경우 산업 성장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메타버스 특별법을, 문체부는 관련 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위한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법을 각각 마련한다.

정부는 또한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배달 서비스 등 신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안전 인증을 받은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노인·장애인 등의 이동성 향상을 위해 공원 내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영업 행위 허가도 내줄 예정이다. 현행 공원녹지법은 공원에서 이륜 이상인 동력장치로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를 개정해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선 안전기준에 맞춰 자율주행차 운행·영업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받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기존 행정기관·은행에서 통신·의료 분야 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등급 분류는 자율규제로 바뀐다. 지금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에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해 유통 전에 통상 7일 정도가 소요됐다. 또한 코드나 암호를 부여해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또 다른 가명정보 데이터와 조합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일을 앞으로는 민간 데이터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한 AI(인공지능)를 학습시키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저작권법을 손보기로 했다. 지금은 저작물을 AI 학습에 쓰면 저작권법 위반인지 불명확하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 금지나 OTT 사전 심의는 미국 등과 다르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내에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양질의 데이터 확충·전면 개방 △민간이 쉽게 참여하는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기업·인력·기술 등 데이터산업 기초 체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는다.

지난 4월 시행된 데이터기본법에 따라 출범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 간사 역할을 한다. 위원회에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각각 15명이 참여한다.

안경애기자 natu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