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KAMA 회장, 미국자동차협회장과 IRA 관련 협의

존 보젤라 AAI 회장과 미팅.."한국산車도 세제혜택 줘야"
AAI 회장 "韓업계, 재무부 세부지침 마련에 주도적 참여해주길 희망"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존 보젤라 미국자동차협회(AAI) 회장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정 회장은 “AAI는 전기차 산업기반 확대는 단기에 이뤄질 수 없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IRA가 발효되면 미국내 판매 중인 72개 전기차 모델 중 70%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밝힌 것으로 안다”며 IRA 시행 이후 미국 전기차 시장의 변화에 대해 질문했다.

존 보젤라 회장은 “IRA 시행 이후 아직 의미 있는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전반적으로 구매자들의 전기차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 측면에서 자동차 업계가 아직 재고 부족,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수급 차질을 겪고 있어 앞으로 수 개월간 전기차 시장에서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라고 답했다.

보젤라 회장은 IRA의 전격 입법 및 시행과 관련해 “전기차 세제지원 중 산업전환 세제지원은 미국 업계가 참여해 1년 이상 논의와 작업을 거쳐 확정된 반면, IRA에 의한 소비자 구매 지원은 의회에서 1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전격 이루어져 AAI조차 놀랐다”며 “미국 업계나 행정부의 대응도 불가능했다”고 언급했다.

정 회장은 AAI가 IRA에 의한 세제지원이 실제로는 전기차 보급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고 이는 2030년까지 차량 중 40~50%를 전기차로 판매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목표와 배치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언급했다.

정 회장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와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중국의 잠재적 전기차 시장지배력을 감안해 단기적 전기차 보급 속도보다는 미국내 전기차 산업기반 확대에 정책의 중점을 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존 보젤라 AAI 회장은 정 회장 의견에 동의하면서 "다만 전기차 산업기반 확대는 배터리 광물, 배터리 부품 등 배터리산업기반 확대가 동시에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북미나 FTA체결국에서 생산된 원료나 부품뿐만 아니라 NATO회원국이나 일본 등에서 생산된 원료나 부품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 AAI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한국의 경우엔 배터리, 배터리 소재 혹은 배터리 부품뿐만 아니라 완성 전기차에 대해서도 한국산을 미국산과 동등 대우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산 전기차와 동일하게 미국 내에서 세제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보젤라 회장도 “전적으로 KAMA 의견에 동의한다”며 “이번 입법이 산업 관점보다는 정치적 관점에서 정치권에 의하여 이뤄진 점을 감안, AAI도 미국 정치권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갈 것이나 한국측도 외교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국 정치권 설득에 노력해갈 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그는 또 AAI가 IRA 관련 재무부의 세부지침 마련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한국 업계도 AAI와 적극 소통해 세부지침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