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방어·김건희 공세' 총력전..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엔 신중
더불어민주당이 기소된 이재명 대표 방어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공세에 온힘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과 ‘대통령실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쌍끌이 전략을 구사했다. 다만 김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는 방안을 두고는 원내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경찰이 전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검찰에 송치하자 “생억지”라고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경찰이 적용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기업이 월드컵 때 국가대표팀(성남FC)을 후원했더니 축구협회장(이 대표)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비유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는 무혐의 처분하고 야당엔 없는 죄도 덮어씌워 탄압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맞대응 카드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첫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관련 국민적 의혹을 발본색원하겠다. 제기된 의혹들을 묶어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 있는 업체가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수주 의혹으로 번졌다”며 “김 여사 회사 직원을 대통령실에 사적으로 채용하면서 윤석열식 공정의 민낯도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 추진을 언급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정당은 주가조작을 비호하는 정당”이라며 국민의힘과 정의당에 특검법 처리를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원내지도부와 만찬에서 “역풍이 불지 않겠냐는 의견이 일부 있었는데, 특검법 발의 후 국민이 오히려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 당 일각에서는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처리하자고 주장한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의 5분의 3, 혹은 국회 재적 의원의 5분의 3 동의가 필요하다. 정의당 의원들이나 법사위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방안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안이 아직 법사위에 상정도 안 됐다. 법사위 논의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을 거론하기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법 추진에 대한 당내 의견도 엇갈린다.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민 분노의 임계점을 지나면 특검법은 안 할 수가 없다”며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조정훈 의원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여러 여건을 보면 특검법을 실현하기 현실적이지가 않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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