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美 보호무역주의 강화, IRA 포함 정부의 전략 필요"

윤관석,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에게 美 방문 보고 받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4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슈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IRA 이슈 대응뿐 아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4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IRA 대응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윤관석 의원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 후 보고를 받은 후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보고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회담과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면담에서 우리 국회에서 한미통상 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이 최초로 통과된 상황이라는 점 등 사태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안 본부장은 한미경제협력이 지속 강화되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양국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미 측은 우리 정부 우려에 충분히 공감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타이 USTR 대표와는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는 등 양국이 신뢰에 기반하여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안 본부장의 보고를 받은 윤관석 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IRA 이슈 관련 초반 대응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 및 평가 △미국의 중간 선거 전, 법 개정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에 앞서 시행령·시행 세칙 제정에 정부의 외교력 집중 필요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 전략 마련 등을 당국에 주문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