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진천군의원 "수년간 재정 압박 우려..사전 대비해야"

(진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김성우 충북 진천군의원은 14일 "향후 수년간 군의 재정 압박이 우려됨에 따라 선제 대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307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보면 2026년까지 13조1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감소 규모가 국세의 3%로 국정 운영에는 문제없다고 하지만 지방정부가 국가 재원을 확보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보통교부세 산정 때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신규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사업 확정 이후 사업비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최적의 행정서비스"라면서 "각종 행정절차나 민원, 재정 부담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기복 의원도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노인회 임원의 활동비 지원 현실화를 건의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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