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해법 '장기화' 전망.. 정부, 추가 여론수렴 나서기로

유엔총회서 한일정상회담 열리더라도 '합의안 도출' 없을 듯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이 지난 2일 오후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집을 방문해 절을 올리고 있다. 2022.9.2/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해법 논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가 지난 5일 활동이 종료된 민관협의회 이후 추가 여론 수렴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하면서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해 "보다 외연이 확대된 새로운 형태의 국내 의견 수렴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많은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장감을 갖고 계속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부턴 '외연이 확대된'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강제동원 관련 '해법'이 제시되거나 합의안이 도출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부터 4차례 민관협의회 회의를 열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되, 그에 따른 한일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왔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자국 기업들에 강제동원 피해배상을 명령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우리 정부에 제공한 약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특히 2018년 10~11월 우리 대법원의 관련 판결 이후 그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쓰이는 핵심소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동하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란 평을 들을 정도로 악화돼온 상황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활동가들이 지난달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쓰비시 자산 특별현금화명령과 관련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이런 가운데 현재 우리 정부는 그간 민관협의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정부 예산을 활용한 대위변제나 채무 인수는 배제한다'는 것을 기본조건으로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해법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교가에선 한일 양국 기업 등 민간이 마련한 재원으로 피해자 측에 우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국민 성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안(案)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모금액과 기간을 설정하기 어렵단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한 추가적인 국내 의견 수렴 절차와 동시에 일본과의 교섭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 의견 수렴 절차가 길어지거나 일본과의 교섭이 난항을 겪을 경우 관련 해법 마련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측은 과거와 달리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관한 '조속한 해결' 의사를 피력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사죄'에 대해선 아직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국내적으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국장(國葬), 옛 통일교와의 유착 논란 등으로 기시다 내각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해법 마련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일본이 호응하지 않는 한 강제동원 해법 마련은 쉽지 않다"며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을 끝내고 기시다 총리가 '아베와의 결별' 선언을 통해 독자적인 모습을 보여줄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