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을 고정으로..3년 만에 돌아온 안심전환대출, 흥행해도 걱정

변동금리 주담대 저금리 고정금리로 바꿔줘
2015년, 2019년 시행 때 모두 흥행했으나
변동금리 비중 다시 늘고, 채권금리도 높여
한은 금통위 "안심전환대출 효과 불확실"

클립아트코리아

3년 만에 안심전환대출이 재시행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것으로 내년까지 총 45조원이 공급된다. 과거 안심전환대출은 대출 이자를 줄여주면서 인기를 끌었으나 변동금리를 오히려 부추기고, 채권시장을 불안하게 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우려가 언급된 만큼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15일 시작된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만기 5년 미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대출 차주 중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25조원, 내년 20조원을 공급한다. 내년에는 주택 기준이 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 수준은 연 3.80~4.00%이며,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0~3.90%까지 가능하다.

역대 안심전환대출은 모두 ‘흥행’에 성공했다. 2015년엔 총 공급액 20조원이 빨리 마감돼 한도를 추가로 20조원 늘렸다. 2019년에도 20조원을 공급했는데, 2주 만에 신청액만 70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흥행 이면에는 그림자도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취지가 변동금리 비중을 낮추는 것인데, 제도가 거듭 시행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대상자가 되기 위해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성향이 오히려 강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 중 변동금리 비중은 2015년 안심전환대출 시행 이후 70%에서 65.8%로 떨어졌지만, 4개월 뒤 70%대로 되돌아갔다. 2019년 시행 때도 66.1%에서 65.6%로 잠시 하락했다가 3개월 만에 67.2%로 확대됐다.

또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인상기에 효과가 있는데, 2015년과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한은이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내려 고정금리로 갈아탄 차주들이 더욱 손해가 아니냐는 불만도 있었다. 이번에도 한은이 올해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상황은 아직 불확실하다.

안심전환대출은 금융권이 대출을 주택금융공사로 넘겨 금리를 조정하는 구조다. 대신 금융기관은 주금공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엠비에스 발행 물량이 늘면 채권금리도 들썩일 수 있다. 2015년과 2019년 시행 때도 국채, 공사채 등의 금리가 급등했다. 채권금리는 시중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안심전환대출이 대출금리를 더욱 끌어올리는 딜레마도 생긴다는 얘기다. 게다가 엠비에스를 인수한 은행권이 이를 매각해 가계대출 재원으로 쓰면 신규 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모순도 발생한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최근 한은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한은은 채권금리가 너무 뛸 경우 엠비에스를 매입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한은 내부에서조차 안심전환대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지난 7월 한은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일부 금통위원들이 “안심전환대출의 효과와 대출 수요가 불확실하다”, “은행의 신규대출 여력이 커질 수 있어 가계부채 누증 완화라는 정책당국 목표와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일단 금융사가 엠비에스를 매각해 가계대출을 늘리지 못하도록 엠비에스 보유를 강제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또 국내 채권 물량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주금공의 해외 커버드본드(MBB) 발행 여력도 확대해 안심전환대출 재원에 보태기로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