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尹에 "기술패권에 노심초사..'K칩스법' 국회 통과" 호소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오찬
양향자 "K칩스법 여전히 계류 중..강대국 신식민지 확대"
국회 차원 첨단산업 특위·정부 콘트롤타워 추진 촉구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강대국들이 기술패권으로 신식민지를 넓혀나가고 있다. `K칩스법`이 최대한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 위원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에서 “이 시대, 한 나라의 주권은 과학기술에 있다고 한다. 미중을 포함한 경쟁국들이 반도체기술 패권을 두고 전쟁 중인 지금, 지지부진한 한국의 반도체 지원책과 인재육성책을 바라보며 관련 전문가들은 하루하루가 노심초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반도체 특위 위원들을 불러 오찬을 함께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오찬에서 양향자 특위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 위원장은 “한 국가의 미래산업이 세계를 제패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첫째는 기술적 역량이고 둘째는 국민적 공감이며 셋째는 지도자의 의지”라며 “한국 반도체 산업은 세계 1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온 국민이 그 중요성에 공감하며 대통령도 ‘반도체 초 강대국 도약’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반도체특위의 결론인 ‘K칩스법’은 여전히 계류 중이고 반도체 산업은 구체적 실행의 영역에서 다시 막연한 낙관의 영역으로 후퇴했다”고 우려했다.

반도체특위 차원에서 지난달 4일 발의한 K칩스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돼있다. 국회는 우선 오는 19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관련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양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정부에 K칩스법의 빠른 통과를 요청하며 여·야·정(정부)·산(산업계)·학(학계)의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첨단산업 특별위원회 구성과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산업 콘트롤타워 설치를 추진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대통령님게서 지난 5월 20일 바이든 대통령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다녀오신 뒤 경쟁국인 미국, 중국, 대만,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진척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런 속도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강대국들이 기술패권으로 신식민지를 넓혀나가고 급기야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영토까지 넘보고 있다”며 “또다시 식민의 땅에서 후대를 살게 할 수 없기에 오늘을 이끄는 우리가 온 힘으로 기술패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