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정부, 탄소감축 성과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해야"(종합)

대한상의 '탄소중립 이행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 세미나
"충분한 보상 주어지면 역량 있는 기업들 앞장설 것"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 세번째)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주요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상의)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들의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14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기업이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잘하려면 정부의 성과 보상에 기반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감축 성과에 필요한 보상이 충분히 주어지면 역량 있는 기업들이 탄소감축에 앞장설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탄소 문제의 규제적 접근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그 효과가 지속될 건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는 형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 배출을 더 줄일 여력이 있는 데도 더 줄일 인센티브는 현재 없다"며 "지금 탄소배출권 제도가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엔 각계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산업부문의 주요 이슈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RE100, 순환경제 정책 등을 논의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 과제로 △배출권가격 급등락 시 정부 개입 기준 명문화 △전력 소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주민 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탄소중립 투자 규모를 2030년 5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탄소중립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도 기업의 투자 유인을 위한 정책으로 △세제·금융지원 △핵심 감축 기술 투자에 대한 수익보장제도 도입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권 활용 검토 △할당에 대한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제안했다.

김경식 고철연구소장은 "정부 개입 없이 배출권거래를 시장수요에만 맡기면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선물시장과 금융상품을 도입하는 것은 배출권 가격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과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재생에너지 지분투자 또는 자가발전 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기업이 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도 "기업이 재생에너지 조달에 걱정 없이 기업 활동에 전념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시설 인허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기술혁신 기반 조성과 수소경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대안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