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진천군의회, '충북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종합)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가 제안한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도내 지방의회들이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옥천군의회는 14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박정옥 의원은 "옥천군이 대청댐 건설 후 40여 년간 가혹한 환경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도민과 옥천군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규제 완화, 지원 확대에 나서야 하며 대청댐 건설 후의 피해를 재산정해 주민지원사업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천군의회도 이날 제307회 1차 정례회에서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고 "충북은 과다한 수변지역 규제로 약 10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에 충북 내륙지역 신규 지정 ▲ 백두대간 권역 접근성 개선 및 충북 남북 간 연결 교통망 확충 ▲ 중부내륙철도 조기 완공 ▲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 등을 요구했다.

두 군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에 보낼 계획이다.

충북도가 국회에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특별법은 출생률 제고, 복지 향상 차원에서 환경규제 완화, 자원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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