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4년8개월 만에 재개

[북 핵실험·미사일 발사]조현동 외교차관, 협의체 참석 위해 방미
16일 한-미 외교·국방 차관 '2+2' 협의 예정

조현동 외교부 1차관(오른쪽)이 오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참석을 위해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연합뉴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4년 8개월여만에 재개되는 이번 협의체 회의에선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한 양국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 차관은 14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한-미는 연합 방위 태세를 통해 확고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이 현명하게 처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7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 간에 보다 구체적이고, 한층 강화된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확장억제 가동 시기, 또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같이 참여할 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 우산, 미사일 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협의체는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스텔스 전투기와 장거리 폭격기, 고고도무인기 등 이른바 ‘전략자산’을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 배치하는 등 대북 억제력 과시 방식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협의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10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합의해 구성됐으며, 같은 해 12월 양국 외교·국방 차관이 참석하는 ‘2+2’ 형식으로 첫 회의를 연 바 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례화에 합의한 뒤, 2018년 1월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같은 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는 등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지난 4년 8개월여 동안 열리지 않았다. 한-미는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협의체 재개에 합의했다.

오는 16일(현지시각)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참석한다. 앞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협의체 회의 참석을 위해 전날 미 워싱턴에 도착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조건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핵무력정책법’을 입법한 데다, 7차 핵실험 정황이 짙어지는 상황이어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북핵 대응 방안이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조 차관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하는 한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논란에 휩싸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우리 쪽 입장을 알릴 방침이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