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 아기가 집 20채 사들여..3년 간 미성년자 주택 매수 급증

핵심요약

미성년자 다주택 보유 비율 2017년 0.06%→2022년 0.18%
한 살 유아 1명 20채 주택 매수…10세 이하 유아 75명이 3주택 이상 매수해

황진환 기자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주택 매수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미성년자 주택매수건수는 전체 주택매수 건수 대비 2019년 0.06%에서 2021년 0.17%까지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7월 기준 올해 미성년자 주택매수 건수도 570건, 전체 주택매수 건수 중 비율은 0.18%로 높아졌다.

김병욱 의원실 제공

해당 기간 동안 주택 20채를 매수한 1살 아동을 포함해 10세 이하 아동 중에 3주택 이상을 매수한 아동은 75명으로 집계됐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여러차례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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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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