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위해 명확한 정책 신호와 인센티브 확대 필요"

핵심요약

전 세계 탄소중립 투자 규모 2030년 5조 달러, 새로운 성장 기회
국가감축목표 반영해 배출상한 설정 하면서도 감축투자에 인센티브 제공해야
시장수요에만 맡겨 거래 활성화시키는 것은 기업 부담 가중 우려도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내빈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소중립정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신호와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오전 서울 중국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환경연구원 이창훈 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탄소중립 투자 규모가 2030년 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탄소중립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따라서 "우리 사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시장과 전력시장을 정상화시켜 적정한 탄소가격과 전기요금을 통해 사회 전체의 탄소감축, 전기절약, 탄소중립 기술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환경정책 혁신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 가격이 낮고, 가격 변동성이 크며, 거래량이 빈약한 수준이어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할 때 손익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배출권거래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비용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감축목표를 반영해 배출상한을 설정하면서도 감축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구본부장은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시장의 역할 확대가 가장 중요하며 유상할당을 늘리고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줄여 배출권거래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경식 고철연구소장은 "배출권거래시장을 정부 개입 없이 시장수요에만 맡겨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등 제3자 시장참여를 허용하고 선물시장, 금융상품을 도입하는 것은 배출권가격을 지나치게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최진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RE100(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용 발전사업 촉진, 원활한 재생에너지 거래기반 마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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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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