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태양광 사업서 혈세 낭비..전수조사·환수조치 해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일환이었던 '전략산업기반기금사업'의 위법·부당 사례 적발과 관련해 14일 "징벌적 환수조치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공세를 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의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이면에는 비리의 목바전이 있었다"며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운동권·시민단체로 이어진 태양광 사업 비리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보조금 따먹기'로 전락한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정 수급에 대한 징벌적 환수조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약 5%)의 해당 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616억원으로, 해당 지자체 사업비 2조1000억원 중 1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도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고 국조실은 보고 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것이 문재인 정부 5년간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실체"라며 "국민 혈세가 눈 먼 돈처럼 그들만의 잔치에 쓰인 빙산의 일각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평했다.

양금희 당 원내대변인도 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비리 종합세트'라면서 "문 정부 5년간 12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인데, 1차 표본조사에서 드러난 비리가 이 정도이니 전체로 확장하면 낭비된 예산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가적 산업을 개인의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시키고 국민에게 빚 독촉장만 남긴 것은 매국 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문 정부는 5년 동안 오로지 이념에 사로잡힌 '탈원전'만 내세웠다"면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난다면 '혈세 도둑질'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한 것으로 국기문란 수준의 대역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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