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재편 급속화..정부 "기본법 제정 서두르겠다"(종합)

기사내용 요약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 기업, 협회 간담회
기재부 차관 "산업 재편 동향 심상치 않아"
"안정 위해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
"선제 지원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 준비"

[세종=뉴시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 기업·협회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09.14.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윤아 옥성구 기자 = 최근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급속도로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더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 기업·협회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간담회에는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과 고창국 SK온 부사장, 정대헌 포스코케미칼 부사장,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 등 기업과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현재 정부는 과거 일본 수출 규제와 요소수 사태 같은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또 별도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는 가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기업 및 협회에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 차관은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높은 성장 잠재력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겸비한 산업"이라며 "그러나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의 산업 재편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한국의 자동차 생산은 2020년 후 세계 5위에 오르고, 배터리 시장은 2위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통해 자국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중국도 자국산 배터리 탑재 자동차 위주로 보조금을 주고 있다.

방 차관은 "각국은 호주, 칠레 등으로 전기차 원료 및 부품 조달 다변화를 추진하며 해당 국가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방기선(오른쪽 네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동욱(왼쪽 네번째)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등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업·협회 간담회'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9.14. kgb@newsis.com

이어 "이러한 공급망 불안은 앞으로도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보다 빨리 지원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안전망을 갖춰 나가겠다"며 "국가 핵심 품목과 관련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이 기금은 정부 보증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관리하는 별도 재원으로 마련해, 경제안보에 우려가 될 수 있는 품목, 기업의 어려운 품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방 차관은 "앞으로도 농식품, 비료, 해운, 물류 등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며, 학계·전문가 의견도 수렴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본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배터리, 부품, 광물의 지역제한과 유럽의 에너지 공급 불안정, 중국의 코로나로 인한 일부 도시 봉쇄 조치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과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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