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현대 등 40여개 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14일 KT 우면연구센터서 중기부·공정위와 '자율추진 협약' 체결

[아이뉴스24 배태호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 등 40여개 기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에 동참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울 KT 우면연구센터에서 40여개 기업들과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참여기업 등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마치고 단체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날 협약식에는 중기부 장관과 공정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시범운영 참여기업과 국회의원, 유관 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오늘은 중소기업의 14년간에 걸친 두드림에 답을 드리는 날"이라며,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인들 덕분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역사적인 행보의 시작을 선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중기부는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계속 관심을 갖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 역시 "오늘 협약식은 연동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날"이라고 평가하고, "연동계약의 확산이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관계가 위험전가(risk-shifting)에서 위험분담(risk-sharing)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협약식 본 행사인 협약 체결식에서는 중기부와 공정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30개사와 수탁기업을 대표한 기업 2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위탁기업은 대상, LG전자, 부영주택, 삼성디스플레이, 포스코, 현대중공업, 카카오, KT, 삼성물산,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삼성전자, LG생활건강, 현대자동차, 기아, 우일정보기술 등이다.

이날 체결된 업무 협약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성실히 협의해 납품대금 연동 대상 및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고, 약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범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행정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위탁기업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에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로 인센티브를 마련해 연동 약정 체결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와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 창구를 중기부로 일원화하고, 연동제 참여 기업을 상시 접수한다. 연동제 참여 희망 기업은 중기부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확인한 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배태호 기자(b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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