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차별 성과로 내세운 바이든.."조속히 풀자"는 빈말?

[전기차]인플레 감축법 기념행사서 전기차 조항 자랑
"세계시장 미국 전기차 비중 3배 높일 것"
백악관 '해법 모색' 반응 진정성 떨어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백악관에서 열린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 기념행사에서 참석자의 ‘셀피’ 촬영 요청에 응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산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1천만원)의 보조금이 주어지는 점을 자신의 주요 업적으로 내세웠다. 보조금 차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에 백악관이 ‘함께 풀자’고 했다지만, 정말 그럴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이 의문시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민주당 의원들, 기업가들, 노조 지도자들을 비롯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역사적 법률”이 탄생했다며 “미국 노동자들, 미국산 제품을 만드는 미국 기업들과 함께 미국의 미래를 건설하자”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약값 인하, 최저 법인세율 등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을 열거하며 한-미 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도 언급했다. 그는 “이 법은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 신차에 7500달러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처음으로 중고 전기차에도 세액공제를 해준다”며 “우리는 50만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갖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게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은 세계시장에서 미국 전기차 비중을 3배로 높이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미산 전기차만 보조금 대상으로 삼은 것을 성과 중 하나로 언급한 것은 그가 이 조항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저촉 가능성이 있는 이 조항이 법안에 끼어들어간 것을 두고, 막바지 입법 과정에서 이뤄진 정치적 타협이나 미국 자동차 업계의 로비 등의 결과라는 분석이 거론돼 왔다. 실제가 어땠든 ‘바이 아메리칸’과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강조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조항을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해법 모색을 약속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안덕근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만난 뒤 “백악관 차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같이 풀어내자는 데 대해 깊은 공감을 하고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진지한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안 본부장은 이튿날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이 문제에 대한 협의 채널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를 자신의 치적 중 하나로 내세우면서, ‘해법을 모색해보자’는 말의 무게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