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기업이 탄소감축 주체 되도록 제도·환경 바꿔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4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대한상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탄소감축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나 환경을 좀 더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기후 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피동적으로 기업을 다루는 형태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수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게 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여태까지 주로 탄소문제에 접근하는데 규제적 접근을 많이 해왔는데 규제적 접근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그 효과가 계속 지속될 건지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오히려 반대로 다른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자발적인 감축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론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발적인 감축이라는 게 착한 마음에 맡긴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당근만 제시가 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릴 것도 아니다"라며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는 형태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시장에서는 감축 성과에 필요한 보상이 충분히 주어지게 되고 역량 있는 기업들이 좀 더 탄소감축에 앞장설 수 있다"며 "다시 말해서 더 줄일 여력이 있는 데도 더 줄일 인센티브는 현재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누군가는 더 역량이 있거나 더 줄일 수 있는 기업은 더 많이 줄이면 그렇지 못한 기업은 덜 줄여도 되는 이 문제들도 존재한다"며 "과연 누구한테 얼마나 탄소 감축을 맡길 것이냐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전 사회에 걸친 탄소 크기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현재 탄소 배출권거래제가 있지만 이 제도가 8년 가까이 시행되면서 아직도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도 꽤 많이 있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은 생산 및 운영시스템을 저탄소 배출구조로 혁신적인 전환을 해야 하는데 과연 지금 배출권 제도가 그 정도의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단기적 가격 배출권 거래가 그 해에 높아지면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낮다고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이 내년에도 그 정도의 가격으로 사면 된다는 생각으로 내가 하고 있던 일을 바꿀 생각은 없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며 "종합적인 비용이 예상 가능해야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와 기후변화 등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에 혁신 DNA를 가진 기업이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뉴노멀 시대의 신기업가 정신을 담은 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이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보다 잘하려면 정부의 성과 보상에 기반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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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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