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도 못한 군 탄약 낭비..혈세 2000억 날렸다

국방부 "폐기대상 탄약 대부분 도태장비 대상"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군이 지난 5년간 쓰지 못한 탄약을 구입하고 처리하는데 약 2000억원의 예산을 낭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방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5년간 육·해·공군이 사용하지 않고 폐기한 탄약은 153개 탄종, 총 1922만4000여발에 달한다. 무게는 1만9315t에 이른다.

구매가격으로 따지면 약 1584억원 규모다. 다 사용하지 못해 폐기처분하는데 약 417억원이 쓰이는 등 모두 2000억원이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의 경우 2017년부터 올해 5월 기준 107종 탄종에 1481만여발, 구입 가격은 1360억8000만원어치가 폐기처분됐다. 이를 폐기하는데 370억8000만원이 들었다.

같은 기간 해군은 26종 탄종에 6만9073발, 183억원어치가 폐기됐고, 폐기 처리 비용 33억원이 소요됐다.

공군은 20개 탄종에 43만63발, 39억원어치가 폐기됐고, 폐기 처분 비용으로 13억1600만원이 쓰였다.

임 의원은 "탄약을 그만큼 계획 없이 과량 보관하거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철저하게 소진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한발의 포탄이라도 허투루 폐기되지 않도록 사격훈련 계획을 잘 세워 소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폐기대상 탄약의 대부분은 과거 예비군용 칼빈소총 등 도태장비 탄약과 신규 무기체계 전력화로 소요가 없어진 재래식 로켓탄류"라며 "이같은 탄약들은 교육훈련에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신규장비 전력화와 장비도태 계획을 연계해 초과보유 중인 탄약을 최대한 사격훈련에 반영해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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