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줄줄 샌 태양광사업, 위법·부당 행위 뿌리 뽑아야

태양광 패널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photo@yna.co.kr [국무조정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임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위해 벌인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탈원전 정책에 매달리면서 졸속으로 태양광 사업 등을 밀어붙인 결과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2곳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관한 표본조사를 벌여 위법·부당 사례 2천26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2천616억 원에 달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다 보니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말단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부실 집행 사례가 대규모로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형별로는 위법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출된 사례가 1천406건, 1천84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대출을 받거나, 공사 자체가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돈을 빌린 뒤 계산서를 취소시키는 등의 방법이 동원됐다.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 시설이나 곤충사육 시설을 꾸며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짓고 대출금을 챙긴 수법도 적발됐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는데도 버섯재배나 곤충사육 시설에는 설치가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 이들 시설에서 버섯을 재배하거나 곤충을 사육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지자체 등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적발된 보조금 부당집행 건수는 845건, 583억 원에 이른다. 입찰 담합 등 특혜사례가 16건 186억 원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보조금을 마을회관 건립에 사용하기도 했다. 담합을 통해 장비구매 입찰에 참여하거나 특정 업체만 생산하는 사양으로 조달 구매를 신청해 선정된 뒤 실제로는 다른 물품을 설치한 사례도 드러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나랏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고 있었다"고 개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위법·부당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226개 지자체 중 12곳의 표본조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 총리의 지시로 전수조사가 곧 시작된다고 하니 비리를 철저히 가려내 뿌리 뽑길 기대한다. 부당 대출 등의 경우 필요하다면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 조치해야 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3.7%를 적립해 조성한 준조세 성격의 공익 기금이다. 지난 5년간 12조 원이 투입됐다고 한다. 철저한 기금 관리 및 운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표본조사는 이미 전 정부 때인 지난해 9월 시작됐다고 하니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압박하기 위한 조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누구를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 같은 것을 잘 바꿔야겠다는 차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전환의 세계적 추세 속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발전량에서 7.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선진국들은 '탄소 국경세'나 'RE100'(알이백) 등 신재생에너지를 무기 삼아 무역장벽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손을 놓고 있다가 자칫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등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는 시대적 과제지만 졸속이 판치면 정책이 신뢰성을 잃는다. 그동안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꼼꼼히 점검해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우리 현실에 맞게 추진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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