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복지정보시스템 '먹통'.."10월 초까지 문제해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대로 작동 안 해
일선 현장 컴퓨터 환경, 차세대 시스템과 맞지 않아
"신청 못한 급여, 소급해 바우처 지급"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새로운 복지정보시스템 개통 과정에서 복지급여 신청 등 오류가 발생하자 “아직 개통 초기 시스템 안정화 기간”이라며 “10월 초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지난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편이 이뤄졌다”며 “개통 초기 오류와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개통 후 1개월을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설정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달 지자체와 일부 시스템을 통합한 뒤 11월 전체 시스템을 통합해 본 개통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난 6일 시스템 개편 후 일부 요양병원과 지역 아동센터 등에서 복지급여 신청이나 종사자 입퇴소 행정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업무 시스템에 ‘오류’ 창이 뜨면서 관련 업무가 중단된 곳도 있다.

전 실장은 “지자체나 사회복지시설 연계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필요한 사회복지급여가 제때 지급되도록 하고, 만약 9월 중 지급이 어려워지면 10월에 소급해서라도 전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자체 보고기능 개편을 8월 말부터 공문, 유튜브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해 왔다는 입장이다. 최근 오류는 일선 현장의 컴퓨터 환경이 차세대 시스템과 맞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호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은 “개통 한 달 내 원활한 사용이 목표다. 9월 6일 개통했으니 10월 초까지는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월 20일 일괄 지급되는 각종 급여는 이달 20일에 맞춰서 지급하고, (시스템 오류로) 신청하지 못한 급여가 있으면 소급해서 바우처를 지급하는 형태로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선 복지시설에 개편 안내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8월 말 시스템 개편을 시군구와 복지시설협회에 알리면서 개별시설에 전달하도록 했다”며 “5만여개에 달하는 개별시설에 하나하나 연락하지는 못해서 모든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해명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