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1가구 지을 때 1억8000만원 부채.."지원단가 현실화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1가구를 지을 때마다 1억8300만원의 빚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인 수준의 정부지원단가를 정해 지원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뉴스1

1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입수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주택유형별 임대주택 건설 1가구당 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LH가 국민임대주택 1가구를 건설할 때마다 평균 1억8300만원이 LH의 부채로 계상됐다.

국민임대 가구당 평균 건설비(평균 17.8평)는 2억2800만원으로 정부 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이 LH의 빚이 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기준 부채 금액인 1억300만원보다 77.7%(8000만원)가 증가했다. 지난 1년동안 정부지원금은 200만원 올랐다.

홍 의원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공사비는 늘었지만 정부 지원금은 비례해 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다르다. 통합임대주택은 지난해 기준 1가구 건설 시 LH의 부채로 계상되는 금액은 2억2400만원으로 국민임대 주택보다 크다. 행복주택(2억800만원), 매입임대(1억4200만원), 영구임대(9500만원) 등을 건설할 때도 LH의 부채가 늘고 있다.

정부지원단가와 사업계획비의 차이가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국민임대주택의 정부지원 기준 평당(3.3㎡) 단가는 843만원인데, 실제 건설 비용은 평당 1213만원이었다.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을 지을 때 정부지원 기준으로 재원부담비율을 정하는데, 30%를 정부 재정에서 충당하고, 20%는 보증금, 40%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확보한다. 나머지 10%는 LH의 몫이다.

그러나 실제 건설 공사비가 이보다 많다 보니 부족한 금액만큼을 LH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대주택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정부지원단가와 사업계획비가 차이가 있어 이를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품질 제고는커녕 LH의 부채만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재정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임대주택이 소형화되고 하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LH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삭감된 점도 지적했다.

중앙정부 재정 가운데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출되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16조8836억원으로, 올해 22조5281억원에서 5조6445억원(25.1%)이 줄었다.

홍 의원은 “LH에 부채를 줄이라고 요구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는 건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공기업에 허리띠를 졸라매라 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수준의 정부지원단가를 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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