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통일자문위원회 개최..北 비핵화·'담대한 구상' 실효성 논의

통일차관, 북핵 법제화에 "깊은 유감..남북 공동 번영해야"
독일 측, '담대한 구상' 실효성 질문.."중장기적 태도 변화 기대"

14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 News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한국과 독일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14일 독일 통일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북한의 비핵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실효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동서독 인권 상황과 북한 인권 정책 및 체육·문화 교류'를 주제로 한 제11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는 1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됐다. 한국과 독일은 '통일업무 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2011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자문위를 개최하고 있다.

회의에는 독일 측 위원장인 카스텐 슈나이더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겸 구동독특임관을 비롯한 3명의 자문위원과 미하엘 그로쎄-브뢰머 연방하원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선 김기웅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자문위원 9명과 전문가 및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을 법제화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북한이 이제라도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게 무엇인지, 북한 주민의 삶을 보장하는 게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준표 통일정책협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신정부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북한이 핵 개발과 다종의 미사일 역량을 지속 강화하며 남북 간 대결구도가 강화됐다"면서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신뢰구축이 상호 선순환을 이루어 남북관계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라고 말했다.

독일 측 요하네스 루데비히 전 신연방주 특임관은 "북한은 협력 의사가 '제로'인데, 협력을 위한 대화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김 협력관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제안은 단계적인 협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북한에게 향후 전개될 부분에 대한 큰 그림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북한도 우리의 제안을 진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 차관도 "북한이 어떤 수준의 협력 사업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펼쳐놓고, 북한이 어떤 걸 하고 싶다고 말하면 그걸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식당에서 메뉴를 보여주면 손님이 선택을 하는 것 처럼 북한에게 메뉴를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의 의사가 중요하다"라고 부연했다.

김 협력관은 북한에 제시하는 '메뉴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엔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농업기술 지원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투자·금융 지원 등 5개 분야의 주요 핵심 사업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핵은 북한의 '토대'인데 어떻게 포기하기를 설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핵 정책은 주어진 정치, 안보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면서 "담대한 구상에 정치, 군사적 노력을 포함해 북한과 진지하고 오픈된 자세로 협의해나가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독일 통일 현황 보고' 발표를 맡은 독일 측 마티하스 플라첵 전 브란덴부르크주 총리는 '독일 통일에서 한국이 배울 수 있는 점'을 묻는 한국 측의 질문에 "독일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적교류를 계속해왔다면서 "양측 간 접촉, 만남 이런 것들은 결국엔 효과가 있고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자문위는 내일(15일)까지 분단시기 체육 교류, 한독 간 문화 교류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