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건당국, 보험사기 뿌리 뽑는다..의료법 위반 대응 강화

보험사기 신고해도 인력난에 대부분 행정처분
경찰이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하기로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최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는 병원을 보건당국에 적극 신고하고 있지만, 일선 인력 부족 탓에 대부분 행정처분 선에서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보건당국은 약한 처분으로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7개 보험사가 병·의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신고한 건수는 총 3732건이었다.

신고대상 기준으로 한방병원(한의원 포함) 587건(15.7%), 안과 442건(11.8%), 치과 209건(5.6%), 요양병원 176건(4.7%) 순이었다. 위반 유형은 의료광고 위반 1727건(46.3%), 비급여진료비용 미고지 818건(21.9%), 환자 부당유인·알선 334건(8.9%)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건당국에 신고된 3732건 중 수사의뢰는 20건(0.5%), 과태료 부과는 5건(0.1%)뿐이었다. 나머지 3440건(92.2%)은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통해 문제가 된 의료광고를 삭제하는 등 위법상태를 해소하는 데 그쳤다. 신고 대부분이 들어오는 보건소 인력 부족과 코로나19 대응 여파 탓이 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사례도 상당했다. 2회 이상 신고된 병원은 526곳, 5회 이상 신고된 병원은 27곳이었다.

이에 협의회는 업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업계가 주요 혐의건을 중심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금융·보건당국도 신고가 잦은 병·의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현지조사에 나서고, 필요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보험사기 수사에서 심평원이 진행하는 입원적정성 심사 비용을 경찰청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허위‧과다 입원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금 수령이 타당했는지 심사하는 제도로, 수사기관이 심평원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의 인력과 예산이 한정돼 처리가 지연되고, 보험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한다는 문제도 제기돼왔다.

아울러 협의회는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지난 6~7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실시한 긴급현지조사에서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 등 부당청구, 브로커 의심 사례 등이 확인됐다며, 향후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범 처벌 강화와 포상금 제도 등을 담아 연내 전방위적인 보험사기 근절 홍보를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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