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SCG 앞두고 확장억제 협력 의지 확인한 한·미

미 국방부 "검증된 북 핵 억제력 보유..동맹과 긴밀 협력"
방미 한국 국방차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 논의"

미국 국방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의 핵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 검증된 억제력을 갖췄다며 동맹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참석차 방미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이 선제 핵 공격까지 언급한 데 대해 대응할 준비가 됐느냐는 질문에 “핵 억제와 관련 우리는 검증된 정책과 절차를 갖고 있다”며 “이는 동맹국들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답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발언은) 과거에도 해 온 것으로 도움이 안 되며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는 발언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미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사용 원칙과 조건 등을 나열한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고, 외부의 실제 공격 외에도 북한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DSCG 참석을 위해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신 차관도 덜레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미국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EDSCG 회의 세부 내용을 말하기는 이르다면서도 “큰 틀에서 북한의 위협을 한·미가 어떻게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할지, 확장 억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을 안심시킬지에 관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 대비한 논의가 초점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측의 이 같은 입장은 16일 워싱턴에서 4년 8개월 만에 열리는 EDSCG를 앞두고 나왔다. 양국 외교·국방 차관이 참석하는 EDSCG는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7차 핵실험 준비 정황 등 북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재가동에 합의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무력 사용 법제화 조치 등으로 긴장이 높아지면서 한·미가 공동으로 북측에 강력한 억지와 압박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회의에서는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및 전개 방안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차관은 15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찾아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미군 전략자산을 시찰한다는 계획이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