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야당탄압, 정적 제거 국가 역량 소모 말라"..사법리스크 정면돌파 시사

사법리스크 주요 이슈인 점에서 침묵 유지가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
민생 드라이브 방침은 계속 고수..정책위의장에게 쌀값 폭락 질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마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모든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인데, 대리인으로 충직하게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민생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에 좀 더 노력해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자신을 겨냥한 검·경 수사를 야당탄압과 정적 제거로 규정하고 사법리스크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리스크가 매일 같이 주요 이슈로 다뤄지는 상황에서 계속 침묵을 유지하는 것도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생 드라이브는 계속 하겠다는 방침은 고수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일일히 비판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국정이 매우 불안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경제 불안정에 정책·인사 불안정까지 합쳐져 불안이 대한민국 발전과 성장에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핵 위기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핵무력 정책을 법령에 명시하는 북한 측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제 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판단이 든다"며 "심각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미국, 중국과 같은 주변국도 지금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지난 30여년 동안에 북핵 위기 이어졌는데 일부 기간에는 허상에 기대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정책을 펼쳤다. 이런 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 위기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오랜 제재가 핵기술 보조의 시간을 벌어주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도 직시 해야한다"면서 미국-북한 간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했다.

이어 윤 정부를 향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는데 담대한 해법도 제시될 필요 있다"며 "지금 북핵을 포기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인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사외교적 측면"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로 한국산 전기차 세액 공제 배제 문제도 비판했다. 그는 "전기차 수출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며 "국제 경쟁력의 심대한 손상을 입게 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사실은 외교 실패에서 온 경제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미국의 주요 인사를 패싱하는 것으로, 소위 '팰로시 패싱'이 '한국 전기차 패싱'을 불렀다고 외신이 보도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함은 물론이고 외교적 기회를 경제 성과를 내는 기회로 꼭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간다고 들었는데 미국과의 관계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시각에서 기존 실수에서 발생한 '한국 전기차 패싱' 문제를 꼭 시정하는 성과 만들어내리라 생각한다"며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끝난 뒤 지도부에게 쌀값 폭락 문제와 산불 피해 상황을 묻기도 했다. 민생드라이브로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방침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김성환 정책위의장에게 "쌀값이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가격으로 폭락했는데, 정부에서 (대책을) 안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고, 민주당 대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 위의장은 "올해 쌀이 380만톤 풍년이 들어 수요대비 공급이 많아 최소한 10만톤을 격리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묵묵부답"이라며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제도화 하자고 하는데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입법을 통해 추가분을 시장 격리 해야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성만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포항 태풍 현장 뿐만 아니라 울진 산불 피해상황은 어떠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울진 산불 사건 구호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들린다. 아직도 여름임데 겨울용 구호 물품이 창고에 쌓여있다"며 "그런 부분 확인해주시고 재난 지원금 모금한 게 있는 데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세희·임재섭 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