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급피치..국토부 "연내 확정"..시간표 당긴다

윤석열 행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규제완화의 속도가 빨라진다. 애초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내용을 확정하려 했던 국토교통부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의 가장 큰 벽인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국토안전관리원에 규제안전 완화 방안 용역을 맡기며 오는 12월 초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14일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전 실현 방안 정책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용역 발주를 최종 조율 중이다. 최근에는 용역 기한을 오는 12월 초로 설정해 2개월 안에 구체적인 규제완화 내용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원희룡 장관은 지난달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부문 비중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 완화안을 연내에 마련하되, 적용 지역과 범위, 시행 시기 등은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따라 완화 시점을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일부에서는 시급한 규제완화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그러나 최근 가파른 부동산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국토부 내에서도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용역의 경우, 사안의 시급함 탓에 수탁사업심의위원회 과정을 생략하기로 하고 긴급 발주를 진행하기로 했다”라며 “사안은 많고 시간은 촉박하기 때문에 국토연구원은 지자체 재량 확대 방안을, 국토안전관리원은 적정성 검토 개선 방안을 담당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 역시 “현재 정식 발주 전 기관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도 “오는 10월 정식으로 용역이 시작되면 기한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문가가 포함된 TF를 내부에 별도 구성하는 방안과 기존 인력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동시에 놓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의 핵심인 적정성 검토는 정비업계에서 ‘통곡의 벽’이라고 불릴 만큼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적정성 검토 통과율이 극히 낮은 데다 앞서 주요 노후 단지들이 연이어 적정성 검토에 탈락하며 재건축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안전진단 규제완화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아예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사업 전환을 검토하는 단지까지 나왔다.

이처럼 적정성 검토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국토부는 현행 50%인 적정성 검토 구조안정성 비중을 30%까지 하향하고 건축마감과 주거환경 비중을 크게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예 비중 자체를 지자체장에게 일정 부분 위임하는 내용도 검토 중인데, 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완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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