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세적 핵태세로 큰 비용.. 체제 불안정 커질 것"

■ 국가안보전략硏 보고서

“김정은에 집중된 핵무기 권한

金 유고땐 통제체계 마비 위험”

북한이 최근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담은 핵무력 법제화를 단행했지만 공세적인 핵 태세를 유지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들어 오히려 체제 불안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또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경제사령부’ 역할을 맡은 김덕훈 내각총리가 사실상 ‘2인자’로 올라서고, 동·서해 대운하 건설 계획이 본격 개시된 것 등을 둘러싸고도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은 14일 ‘북한의 새로운 핵 독트린 :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세적인 핵 태세를 유지하려면) 북한은 앞으로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를 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핵 능력이 더욱 커지고 핵 태세가 공세적으로 전환될수록 북한의 경제는 잠식될 수밖에 없고 체제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은)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이 김정은 체제 존속에 ‘만능의 보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지속적으로 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번에 채택된 법령상의 ‘국가핵무력지휘기구’를 “핵전력 지휘통제구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핵무기 관련 모든 권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집중되면 김 위원장 유고 시에는 핵전력 지휘통제체계 전체가 마비될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내각총리는 ‘2인자 등극’ 평가에도 경제난 해결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위태로운 처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건설 계획을 공개한 동·서해 대운하는 한·미의 집중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북한 무기들이 운하를 통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운하가 자칫 ‘무기의 무덤’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 언급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다양한 교류’ 가능성의 경우 북·일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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