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美와 확장억제 구체적 논의.. 전략자산도 직접 볼 것"

■ 16일 한미 核억제전략회의

미사일방어청·사이버司 방문

핵무기 탑재 폭격기 등 확인

美 “동맹과 긴밀한 협력 통해

北 핵무력 법제화에 강력대응”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신범철(사진) 국방부 차관은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그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미국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와 관련해 미국은 검증된 핵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 차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에 확장억제를 구체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 차관은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국의 확장억제가 실제로 잘 작동될 것이라는 신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라며 “(진전된 논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EDSCG에서 논의될 한·미 간 확장억제의 세부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신 차관은 이번 방미 기간에 미국 미사일방어청과 사이버사령부를 방문하고,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략자산을 직접 보게 될 것이라며 “적절한 사진이 공개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미 전략자산이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폭격기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을 의미한다.

오는 16일 미 국무부에서 열리는 EDSCG는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 차관 간 ‘2+2 협의체’다.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열리지 않다가 지난 5월 한·미 정상 간 합의로 4년 8개월 만에 재개된다. 우리 측에서는 신 차관과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미국 측 보니 젱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각각 참석한다.

한편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선제 핵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됐느냐는 질문에 “핵 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검증된 정책과 절차를 갖고 있으며 여기에는 동맹과 매우 긴밀한 협력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라이더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대해 “북한이 과거에도 해 온 것으로 도움이 안 되며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는 발언의 연장선”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전략핵무기를 실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며 “역내 파트너와 동맹과 함께 북한 상황을 긴밀히 감시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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