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1차관 "한미 '강화된 대응방안' 협의.. 北 현명한 처신 기대"

EDSCG 참석차 출국.. 셔먼 美국무 부장관 등과 IRA 논의도

조현동 외교부 1차관. 2022.9.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14일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는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확고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한미 고위급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참석차 이날 오전 미국으로 향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현명하게 처신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DSCG는 한미 양국 외교·국방부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협의체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미국이 억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3차 EDSCG는 지난 2018년 1월 이후 4년8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조 차관은 "며칠 전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발표하고 7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EDSCG에선) 한미 간에 북한의 위협·도발에 대응해 보다 구체적이고 한층 강화된 대응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차관은 "(한미 간의) 최종 합의 결과는 공동 발표문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라며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해) 시기적·방법론적인 문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같이 참여하는지에 대해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위협이나 공격에 노출됐을 때 미 본토에 대한 위협·공격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원하는 개념을 뜻한다. 이와 관련 이번 EDSCG에선 북한의 핵도발에 대응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제도화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조 차관은 '최근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선회하면서 안보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엔 "(EDSCG에선) 구체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따른 한미 간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는 방미 기간 중 EDSCG 참석뿐만 아니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담 등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미 정부는 IRA를 통해 자국에서 생산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전기자동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보조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업체들의 불이익이 예고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조 차관은 "셔먼 부장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인사를 만나고 의회 인사들도 만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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