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무기사용 법령화'에..한-미 차관급 '핵우산' 논의

[북 핵실험·미사일 발사]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워싱턴서 외교·국방 차관 2+2 회의
핵우산 제공 논의 4년8개월 만에 재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려고 13일 방미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공항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4년8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려고 13일 미국을 방문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그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워싱턴 근처 덜레스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16일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 차관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큰 틀에서 북한의 위협을 한-미가 어떻게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할지, 확장억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을 안심시킬지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 때 어떤 조치를 취해 국민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한국에서 신 차관과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미국에서는 콜린 칼 국방부 정책 차관과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이 참석한다.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2월 1차 회의,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월에 2차 회의가 열렸다. 그 뒤 2018~2019년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가동되면서 남북, 북-미 관계가 개선되자 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의 실질적 가동을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 5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재가동에 합의했다.

한국에 대한 핵 공격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 내용과 방식을 협의하는 이 회의에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과 대응책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 불포기’를 천명하고, 이 회의에서 핵무기 사용 조건을 규정한 법령이 가결된 바 있다. 한-미 당국자들은 북핵을 둘러싼 이런 최신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당시 연설에서 한-미 확장억제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신 차관은 방미 기간에 미국 미사일방어청과 사이버사령부를 방문하고, 워싱턴 근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미군 전략자산을 직접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이 말한 전략자산이란 B-52와 같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폭격기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 국방부 인사들과 한-미 방위산업 협력도 논의한다고 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