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세계경제 불안, 전화위복 만들 수 있다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 前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금리가 급등하고 주가와 아파트값이 급락하면서 많은 사람이 불안해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전문가도 경제를 전망하기 어렵다. 경제 전망에는 분석 모형이 필요한데, 글로벌 질서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 기존 모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값이 싸다고 무조건 집을 사지 않듯이, 글로벌 질서 변화로 투자와 소비의 선택 기준도 바뀌었다. 글로벌 경제는 공급의 대충격에 직면했다. 그래서 수요관리 중심의 경제정책도 오류를 범한다. 미국은 금리를 조금 올리면 물가가 안정된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자 뒤늦게 금리를 대폭 인상했다. 반면, 중국은 금리를 낮추고 재정도 확장했지만 경제성장률은 뚝 떨어졌다.

경제가 언제 안정될지 궁금해한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동성도 커져 더 그렇다. 당면한 물가 급등과 경기 후퇴는 자원의 생산 및 거래의 자유가 무너지고 보복과 차별이 난무한 데 기인한다. 세계화는 중국과 러시아가 자원을 무기화하면서 실패했고, 미국이 경제안보 강화와 민주주의 진영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으로 맞서고 있다. 양대 진영의 대립이 균형을 찾을 때까지 글로벌 경제의 위험이 클 수밖에 없으나, 미국에 유리하고 중국에 불리하게 돌아간다. 미국은 예상보다 투자가 늘고 경기와 고용이 견조한 반면, 중국은 부동산 시장 붕괴와 외국 자본 탈출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악화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방향성은 분명해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다 중국의 러시아 지원으로 유럽은 미국으로 기울었다. 미국과 러·중의 가운데서 중립적 입장을 버리고 탈원전 폐기에도 나섰다. 정책의 전환이 늦은 데다 러·중 의존도가 큰 만큼 유럽은 올해 추운 겨울을 맞겠지만 고비는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열된 유럽이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은 유럽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고물가·저성장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보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의 변동 폭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최근 잠잠해졌다. 반도체·전기차·2차전지·재생에너지 투자가 활발하고 물류 혁신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또, 고물가·저성장이 공급 부족에 기인하는 만큼 정부가 경제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규제를 줄이고 법인세를 낮추는 정책도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기회를 잘 활용하면 한국은 첨단 제품에서 세계의 공장 역할도 할 수 있다.

경제의 전환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로 일희일비해서 안 된다. 정책의 선택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기에 멀리 내다봐야 한다. 글로벌 위기의 극복은 공급과 직결된 산업과 고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이 승자가 되려면 정부와 기업은 글로벌 질서 변화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예상하지 못했던 글로벌 시장에서 K-산업의 대약진이 말해준다. 음악·영화·음식 등 K-컬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부상한 K-방위산업은 경제적으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고, 정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를 높인다. 섣부른 경제 전망보다 변화의 흐름에 주목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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