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음성권 보호 위해 통화녹음 금지..갑질·공익제보는 예외"

헤경-대륙아주 공동 미래리더스포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최근 발의
수정안 계약관계·언론취재도 예외
보훈부 승격,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美금리 충격 '가계부채 대책' 마련
내홍겪는 黨..감동리더십 보여줘야

1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하는 미래리더스포럼 9월 강연이 열린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연사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통화녹음 금지법’에 대해 “음성을 통해 모든 생체정보가 나올 수 있다. 우리도 ‘음성권’을 보호할 때가 왔다”며 국회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 미래리더스포럼에서 “통화녹음 금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통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예상하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는 통화 녹음을 터뜨려서 기사화가 되는 일을 많이 당했다. (대선 과정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그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그랬다”며 “정치인들도 이런 문화에 가세하는데 잘못된 문화”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을 하고 의도된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 녹취록을 공개하는 건 범죄 아닌가”라며 “문화 자체를 바꿀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18일 대화 참여자 전원의 동의 없이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가 남들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다.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합법이다.

윤 의원을 비롯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여당 소속 의원 11명은 “현행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공익 목적의 내부 고발, 범죄 수사, 언론 보도 등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반발 여론이 커지자 윤 의원은 예외나 단서조항 등을 마련한 수정안 제출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날 “어제도 변호사들과 수정안 작업을 했다”며 “통화 녹음을 할 땐 상대방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관계, 공익제보, 갑질, 성희롱 등 범죄상황 노출, 언론 취재활동 등을 예외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오는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청년정책 ▷가계부채 ▷공매도 ▷금산분리 규제 등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에 12년 간 있다가 정무위에 오게 됐는데 산하 기관이 많다”며 “국가보훈처와 관련해선 보훈부 승격을 추진할 것이고 용산 대통령비서실에도 보훈비서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가 1850조원 가까이 되는데 8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이라며 “미국이 계속해서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인상)’을 밟는다고 하지 않나. 미국발 금리인상이 올 때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변동금리에 노출된 수많은 가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금산분리 완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은행이 비금융회사 지분을 15% 넘게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완화하고 은행의 보조업무 폭을 확장시키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4선 중진인 그는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싼 당 내홍과 관련해 “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여러 발언을 참 많이 하지만 멋진 리더십, 감동의 리더십을 보여주자, 그래야 우리가 지지율 하락으로 헤매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당내에선 그런 생각을 잘 못한다”며 “수많은 좌절을 딛고 일어서야 철학화가 되고 신념이 되어 크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공천을 쉽게 받는 사람들은 그걸 못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앞서 법원이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당의 혼란상이 지속되자 당의 새 비대위 구성 방침에 반발하며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와 함께 당 최고위원회 구성을 주장했다.

당시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유지 입장을 철회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게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계속 민심과 동떨어진 채 토요일(의총)과 같은 결정으로 일관하면 정치를 죽이고 당을 죽이고 대통령을 죽이는 길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이끄는 새 비대위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권 원내대표의 사퇴로 당은 이르면 1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윤 의원도 중진 의원인 만큼 원내대표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그는 이날 강연 직후 헤럴드경제와 만나 원내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제가 권 원내대표에게 사퇴하라고 했던 사람이다. 원내대표 출마가 정치 도의상 맞지 않은 것 아닌가”라며 말을 아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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