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 비대위, 이재명·문재인 총공세.."석고대죄 하라"

성일종 "文 탄소중립, 혈세 이용한 배불리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새롭게 출범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연이은 비대위 출범으로 국정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반등을 노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첫 전체회의에서 "국회 입법권을 이용해 사법 리스크를 저지하려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라며 "민생 현안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정 위원장은 또 북한이 최근 '선제공격'이 가능한 핵 무력 법령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약속했다는 핵 폐기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전력을 기울인 지난 30년간의 북한 비핵화 노력이 물거품 되고 말았다"며 "여야가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에 관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유의 안보 위기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북한 인권재단 출범을 방해하지 말고 이사 추천을 완료해 출범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 전 정부에서 실행한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전반적인 부실 사업이자 비리의 온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해당 산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거론하며 "부당하게 대출 지급된 자금이 2000억 원을 넘는데, 이 중 70%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집중됐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과거 사례처럼 운동권, 시민단체로 이어진 태양광 사업 비리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며 "보조금 따먹기로 전락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며, 부정수급한 돈의 징벌적 환수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불법 부당 집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공세에 나섰다.

성 의장은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도 은폐하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더니 신재생에너지 사업마저도 위법과 부실 운영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탄소중립은 혈세를 이용한 특정 업체 배불리기용이었나"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국민 전기요금을 바탕으로 조성된 전력사업기반기금을 12조 원이나 쓰면서 제대로 된 중간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과 무능을 반증한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에게 반드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성남의 병원 부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된 후 천문학적 이득은 누구에게 갔느냐"며 "대담한 이 대표의 거래가 없었다면 대기업의 성남 FC 후원이 가능했겠나"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공익 환수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면 병원 부지를 성남시가 환수한 후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이를 매각해 차익을 환수하는 것이 기본 중 기본"이라며 "대장동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떠들던 그 잣대는 왜 병원 부지에선 적용을 안 했는지 이 대표는 밝히라"고 말했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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