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활용 놓고 대기업·중소기업 갈등 장기전

대기업 "상생안 내놓겠다" vs 중기 "구속력 없어, 지정 필요"

플라스틱 재활용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느냐를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이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양측은 가정에서 분리 배출한 플라스틱 재활용업은 영세 사업자에 맡겨야 한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그 형식에 있어서 중기적합업종 지정(중소기업 측 주장)으로 갈지, 상생협약(대기업 측 주장)으로 갈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당초 이날 오전 실무회의에서 논의하려던 ‘플라스틱 재활용업’을 안건에서 뺐다. 동반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이 크지 않아서 큰틀에서 상생협약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대기업 측에 상생안을 요구했다”며 “대기업이 내놓을 상생안으로 양측 협의가 안 될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의 사업 신규 진출, 사업 확장 자제를 권고하게 될 수 있어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광주의 한 재활용품 선별장에 스티로폼과 페트병이 쌓여 있다. /조선DB

지난해 10월 28일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대기업의 플라스틱 재활용업 철수를 촉구하면서 ‘플라스틱 원료 재생업(재활용)’ ‘플라스틱 선별업’ 두 가지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가정에서 깨끗하게 분리 배출해 손이 덜 가는 플라스틱 선별, 재활용 사업은 영세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두고 대기업은 종량제 봉투 속 플라스틱, 산업장·건설 폐기물로 나오는 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하자는 게 이들 주장이다.

중소기업 측에서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는 생활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전체 시장 1000만톤(t) 가운데 13%(130t) 남짓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SK지오센트릭(옛 SK종합화학), SK에코플랜트,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 플라스틱 제조 대기업은 플라스틱이 종류별(PE·PP·PET 등)로 많이 배출되는 가정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가정에서 배출된 플라스틱이 재활용 가능한지 살피는 수집선별업(고물상)까지 진출하고 있다.

동반위는 양측 의견을 청취하고 두 차례에 걸쳐 양측이 모이는 조정협의체도 진행했다. 동반위는 신청일로부터 1년 뒤인 다음 달 27일까지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할지를 결론 내야 한다.

대기업이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막으려는 것은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기관인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 지정 자체는 상생협약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을 언론기관에 공표할 수도 있어 피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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