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택시업계와 끝까지 타협..무리한 요구에는 강제력"

국토부, 제3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개최

(세종=뉴스1) 금준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 공급 문제를 두고 업계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원희룡 장관은 '제3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행사에서 "국토부가 몇 달째 하는데 끝까지 타협책을 제시하고 한쪽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강제력을 내면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이정행 타다 대표, 김동현 모두컴퍼니 대표와 예비창업가 등 청년 30여명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청년들과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규제 혁신, 데이터 개방 등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에는 전국적인 심야 택시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의 귀갓길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플랫폼택시 탄력요금제 등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원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이라든지 택시 승객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택시 공급을 위해 큰 방향을 세워야 한다"며 "규제도 그때그때 단편적 규제를 풀면 싸움에 휘말려 방향 잃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중요한 건 국민 이용자 편익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택시는 법인, 개인, 플랫폼 여기에 기사들 처우가 문제가 돼 잘 조화를 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원 장관은 이정행 타다 대표에 택시의 공급 칸막이를 깰 수 있는 방향을 물었다.

이 대표는 "카카오(처럼) 특정 기업이 대부분 파이를 차지하면 건강한 경쟁이 일어나기 어렵다"며 "운수사를 통해 그 시간에만 일할 수 있는 드라이버를 활용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 개방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주차장 예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차정보 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원 장관은 "국민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한 민간의 서비스 혁신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하고 고품질의 주차장 데이터가 공공에서 민간에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장관은 "우리나라의 모빌리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해 국민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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