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 재정팽창도 한몫..금리인상만으론 못 잡아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이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인플레 감축법’, 학자금 감면 등 재정팽창 정책을 쓰고 있어 금리인상만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연준이 올 들어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했음에도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노동통계국은 8월 CPI가 전년 대비 8.3%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의 8.5%보다는 하락한 것이지만 시장의 예상치(8.1%)를 상회한다.

국제유가 급락으로 미국의 휘발유 가격 등 에너지 가격은 하락했지만 다른 물가는 상승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재정팽창 정책을 쓰는 한 금리인상만으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인플레 감축법 사실상 인플레 촉진법 : 최근 미국 의회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의회는 연간 수익 10억 달러가 넘는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 부과, 주식 환매에 대한 1% 소비세 부과, 부자증세 등을 통해 모두 7400억 달러(약 961조원) 재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기후변화 대응에 3693억 달러, 처방약 인하를 위한 전국민건강보험에 640억 달러 등 4300억 달러(약 564조억원)를 지출한다.

이뿐 아니라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대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급한다.

이 법안은 이름은 인플레 감축법이지만 사실 인플레 촉진법이다. 전기차 구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표적인 재정팽창 정책이기 때문이다.

◇ 학자금 탕감도 인플레 부추겨 :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함께 1만 달러 이하 학자금 탕감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대학 학자금 대출 규모는 1조6000억 달러(약 2144조4800억원)에 달한다. 현재 대학 학자금 융자 빚을 안고 있는 미국인은 전국적으로 약 4500만 명이다. 이 중 3분의 1은 1만 달러 미만, 절반 이상은 2만 달러 미만의 빚을 지고 있다.

'1만 달러 탕감'이 현실화할 경우 학자금 차용인 3분의 1이 빚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이 방안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인플레이션 절반이 재정팽창에 의한 것 : 앞서 블룸버그통신도 지난달 27일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의 한 이유는 재정확장 정책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도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최근 전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경색,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재정확장 정책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인 연준의 금리인상만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프란체스코 비앙키 존스홉킨스대 교수와 리어나도 멜로시 시카고 연은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연례 경제 심포지움인 잭슨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미국 물가상승률 증가분의 절반이 재정적 원인에서 비롯됐다"며 "재정적 인플레이션은 매우 지속적일 뿐 아니라 기존과는 다른 정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연준은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서 2회 연속 0.75%포인트의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등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2.50% 범위에 있다.

8월 CPI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자 20일~21일 열리는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1%포인트 금리인상 가능성이 나오는 등 연준의 공격적 금리인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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