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탄소중립 보상 충분해야 역량있는 기업 앞장 서"

대한상의 '탄소중립 이행 위한 규제 개선' 세미나
규제 일변도 벗어나 적절한 인센티브 병행 강조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탄소 감축 성과에 필요한 보상이 충분히 주어지게 되고 역량 있는 기업들이 좀 더 탄소감축에 앞장설 수 있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4일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최 회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개회사에서 “탄소를 더 줄일 여력이 있는 데도 더 줄일 인센티브는 현재 없다”면서 “규제적 접근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자발적인 감축을 촉진할 수 있는지 등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는 형태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서는 “제도가 8년 가까이 시행되면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정착되고 있지만 과연 탄소중립의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단기적 흐름이 아닌)종합적인 비용이 예상 가능해야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은 이날 기조강연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탄소중립 투자 규모가 2030년 5조달러(약 69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과제로 배출권가격 급등락시 정부 개입 기준 명문화, 전력 소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등을 꼽았다.

배출권 거래제 관련 발표를 맡은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현행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 가격이 낮고, 가격 변동성이 크며, 거래량이 빈약한 수준”이라며 “배출권거래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비용적으로도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감축 목표를 반영한 배출상한을 설정하면서도 감축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에만 맡길 경우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식 고철연구소장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등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선물시장·금융상품을 도입할 경우 배출권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는 RE100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기업이 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거래 기반과 관련 보험, 계약 시장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진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RE100용 발전사업 촉진, 원활한 재생에너지 거래기반 마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