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北, 핵무력 법제화 매우 유감..모든 도발 중단해야"

"제재와 압박 일변도로만 북핵 해결 가능한지 의구심"
"정부, 담대한 구상에서 해법도 더 담대하게 제시해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 상호 간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형태의 추가적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측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핵을 방어용이 아닌 선제공격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돼 매우 충격적이고 심각한 사태라고 본다"며 "북한에 대해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다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의 대북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30여 년 동안 북핵 위기가 이어졌는데 그중 일부 기관은 북한 붕괴론이라는 허상에 기대서 제재와 압박 일변도 정책을 취했다"며 "그러나 과연 제재와 압박 일변도 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핵 위기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 도움이 됐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결 가능하냐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재에 내성이 생긴 북한이 협상에서 단절된다는 것은 오히려 핵기술 고도화의 시간을 벌어주는 측면이 있지 않냐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담대한 구상 발표했는데,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사 외교적 측면"이라며 "그래서 해법도 좀 더 담대하게 제시할 필요 있겠다고 말씀드리며 안보에는 여야가 정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정치는 국민을 향해야 하고 모든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만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마시고 국민 삶을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 경제산업 발전에 좀 더 노력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