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문가들 "정책·인센티브로 기업 투자 이끌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 사진=이한듬 기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인센티브 확대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기업·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세계 탄소중립 투자 규모가 2030년 5조달러(약 69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탄소중립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시장과 전력시장을 정상화시켜 적정한 탄소가격과 전기요금을 통해 사회 전체의 탄소감축·전기절약·탄소중립 기술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과제로는 ▲배출권거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가격 급등락시 정부 개입 기준 명문화 ▲전력 소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 주민 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는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 가격이 낮고 가격 변동성이 크고, 거래량이 빈약한 수준이어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할 때 손익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배출권거래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비용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감축목표를 반영해 배출상한을 설정하면서도 감축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감축투자 유인을 위해선 ▲ 세제·금융지원 ▲ 핵심 감축기술 투자에 대한 수익보장제도 도입 ▲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권 활용 검토 ▲ 할당에 대한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제안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전반적으로 RE100이행 여건이 불리한 편으로 특히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싸고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와 기업 전력구매계약(PPA)이 경쟁적 관계"라며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기업이 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거래 기반과 관련 보험, 계약 시장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은 "순환경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폐자원 확보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이 커질 것이므로 양질의 폐자원을 국내에서 수급하기 위한 분리·선별 시설 고도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중점 추진하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사업 관련 법령을 여러 부처가 관장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정책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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