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탄소중립 이행, 보상에 기반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종합)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이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잘 하려면 정부의 성과 보상에 기반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탄소를 더 줄일 여력이 있는 데도 더 줄일 인센티브는 현재 없다”며 “규제적 접근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자발적인 감축을 촉진할 수 있는지 등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는 형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인센티브 확대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세계 탄소중립 투자 규모가 2030년 5조달러(약 69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탄소중립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시장과 전력시장을 정상화시켜 적정한 탄소가격과 전기요금을 통해 사회 전체의 탄소감축, 전기절약, 탄소중립 기술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배출권 거래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가격 급등락시 정부 개입 기준 명문화 ▲전력 소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 주민 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먼저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현행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권 가격이 낮고, 가격 변동성이 크고, 거래량이 빈약한 수준이어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할 때 손익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배출권 거래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비용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감축목표를 반영해 배출상한을 설정하면서도 감축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감축투자 유인을 위해 ▲ 세제·금융지원 ▲ 핵심 감축기술 투자에 대한 수익보장제도 도입 ▲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권 활용 검토 ▲ 할당에 대한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제안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탄소시장 역할 확대가 중요한 만큼,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줄여 배출권 거래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만 거래를 맡길 경우 기업부담이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배출권거래제는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보다 실효성이 있는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와 유상할당 비율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등 소통 창구를 통해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의 탈탄소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협력사에게 RE100(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RE100이행 여건이 불리한 편으로 특히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싸고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와 기업 전력구매계약(PPA)이 경쟁적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일본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생에너지사업자와 기업간 전력구매 계약 시, 초기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비를 보조해주고, 미국은 재생에너지 지분투자 또는 자가발전 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기업이 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거래 기반과 관련 보험, 계약 시장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진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국내 기업들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사용물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RE100용 발전사업 촉진, 원활한 재생에너지 거래기반 마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폐플라스틱과 사용후 배터리 등 순환경제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은 “순환경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폐자원 확보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이 커질 것이므로 양질의 폐자원을 국내에서 수급하기 위한 분리‧선별 시설 고도화가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중점 추진하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사업 관련 법령을 여러 부처가 관장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정책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