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문가들 "정책·인센티브로 기업투자 이끌어야"

기사내용 요약
대한상의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인센티브 확대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원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세계 탄소중립 투자 규모가 2030년 5조 달러로, 한화 약 69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탄소중립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시장과 전력시장을 정상화시켜 적정한 탄소가격과 전기요금을 통해 사회 전체의 탄소감축, 전기절약, 탄소중립 기술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어 진행된 주제별 세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RE100(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2050년까지 전량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 또는 자가생산으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 ▲순환경제(자원이 폐기되지 않고 재활용되는 시스템) 등 각각의 정책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밝혔다.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현행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배출권 가격이 낮고, 가격 변동성이 크고, 거래량이 빈약한 수준이어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할 때 손익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감축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RE100'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이행 여건이 불리한 편"이라며 "우리나라도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기업이 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거래 기반과 관련 보험, 계약 시장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은 '순환경제'의 중점 정책과제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사업 관련 법령을 여러 부처가 관장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정책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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