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김건희 특검법, 현실적이지 않아..법사위·패트 모두 어려워"

한동훈·이상민 탄핵.."법치주의 위반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 많아져"
"김건희 허위학력 사과는 일시적..주가조작, 증거 나오면 재수사 가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7.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5선)은 14일 당론으로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가 어렵고, 법사위 통과 방편으로 패스트트랙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서슬 퍼런 사정의 칼날에 비해서는 김건희씨와 윤 대통령에 대한 칼날은 너무 무디고 형평에 맞지 않아서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여론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며 "이런 국민적 여론을 민주당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 당내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에 대해) 고소·고발하고 일부 장관들을 탄핵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그것을 자제하자, 자중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면서 "민생에 더 집중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 대표에 대한 옥죄기 수사가 야당 옥죄기나 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협으로 느껴지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장관들에 대한 헌법적 수호 기능에 국회가 나서야겠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이미 대선 때 허위학력 기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사과한다고 잘못한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며 "대선 때 표심에 상당히 위협을 느끼니까 모면하고자 사과를 일시적으로 한 것이고 본인이 조용한 내조자로 머무르겠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1차 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나중에 추후 증거가 나왔다든가 유력한 자료가 나오면 재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여러 녹취록도 공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민주당이 떠안아서 감당해야 할 상황'이라는 말에 "무조건 비호하고 억지 쓸 생각은 없다. 당연히 진실 규명해야 하고 (이 대표도) 합당하게 수사에 임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 수사권이 오남용되거나 형평에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용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