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겁박하는 민주당, 이성 잃었나 [핫이슈]

이재명 사당화된 거대 야당
정당한 법집행에 시비 걸고
유권무죄 밀어붙이는 광기
가장 저열한 형태의 불공정
기소되니 탄핵 운운 화풀이
명분없는 억지로 대선 불복
현정부 선택한 국민에 도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적조치가 시작된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련의 막장 행태는 반지성 그 자체다.

민주당은 앞으로 이대표에 대한 어떤 검찰소환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무소불위 거대 야당의 권세와 완력으로 정당한 법집행을 막아서겠다는거다.

제1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그냥 덮고 지나가라는거다.

건드리면 가만 있지 않겠다는 공격성이 섬뜩할 정도다.

교주를 신성불가침의 존재마냥 맹목적으로 떠받드는 사이비 종교집단의 집단광기마저 느껴진다.

정상적인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

유권무죄·무권유죄는 가장 저열한 형태의 불공정이다.

그걸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도 부끄러움이 없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는 아예 쓰레기통에 처박은듯하다.

잘못했으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게 정의와 공정이라는 상식조차 망각한것 같다.

이 대표를 지키는 홍위병 역할을 자임한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때리기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다.

"중앙정보부의 김대중(DJ) 현해탄(납치)사건""죄 없는 김대중을 잡아갔던 전두환과 같다"며 현정부를 가해자로 만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건 애교수준이다.

"참 나쁜 대통령" "5년짜리 대통령이 겁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둥 막말이 다반사다.

"박정희·전두환으로 대표되는 독재의 망령이 윤 대통령을 통해 되살아나는 모양새"라며 뜬금없는 '독재' 호들갑을 떠는 한 의원의 행태는 한심할 따름이다.

이같은 억지가 안먹히니 허위사실 유포라는 얼토당토 않은 혐의로 대통령을 고발하는 무리수까지 뒀다.

내란·외환죄가 아니고선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수도 없는데도 말이다.

이젠 심지어 탄핵 운운한다.

이정도면 막가자는거다. 이성을 잃지 않고서는 이럴수 없다.

탄핵 군불을 때고 있는건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장악한 친명계 의원들이다.

박찬대 의원이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청래 의원은 추석민심이라며 "이러다가 (대통령이) 임기는 다 채우겠냐는 이야기도 하셨다"고 했다.

누가봐도 대통령을 탄핵할수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이다.

아무런 명분도 없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탄핵 엄포를 놓더니, 대통령도 169석을 가진 다수당의 힘으로 삭탈관직할수 있다는 무력시위에 나선것이다.

아무리 이 대표 기소에 대한 화풀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런 사유와 근거도 없이 탄핵을 이렇게 쉽게 입에 올려도 되나 싶다.

대통령 탄핵이 뉘집 애 이름도 아니고 말이다.

범죄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기소를 통해 죄를 묻는건 너무도 당연하다.

이걸 탄핵 카드로 윽박질러 막겠다는건 반민주적 작태다.

이처럼 법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현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한다.

살다살다 이런 황당한 형용모순은 처음이다.

당명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빼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말이 없을듯하다.

더군다나 지난 5년간 전정권의 비상식에 질린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을 암시하는건 대선 불복이다.

5년간의 국정을 윤정부에 위임한 국민에게 도전하는거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국민과 싸우는 길을 택한다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어떤 정치인도, 정당도, 정권도 국민을 이길수는 없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에 발끈할 것도, 격앙된 반응을 보일 것도, 억울해 할것도 없다.

누가봐도 기소될게 뻔한 사람을 당대표 자리에 앉힌건 민주당 자신이다.

사법리스크가 차고 넘친다는걸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대표 보호를 위한 위인설법 당헌개정 꼼수를 강행한것 아닌가.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위반 혐의 기소는 이제 시작일뿐이다.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경찰은 이 대표를 3자 뇌물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변호사비 대납 등 더 큰건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정치탄압·보복이 아니라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할만큼 이 대표를 둘러싼 송사는 계속될수 밖에 없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라도 나오면 의원직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대선때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비용 434억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다.

그런데 왜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화풀이를 하나.

[박봉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