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채 지을 때마다 LH 빚 2억 증가

"재정 지원 부족→임대주택 소형화·하자 증가 악순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임대주택 한 채를 지을 때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가 많게는 2억원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합공공임대주택 한 채를 지을 때마다 LH 부채 계상액은 지난해 기준 평균 2억2400만원 증가했다.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부채 증가액은 호당 각각 2억800만원, 1억8300만원이었다.

정부가 임대주택 건축비 일부를 지원해주긴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건축비는 3.3㎡당 1213만원에 이르지만 정부 지원액은 843만원에 불과하다. 이마저 총 건축비 중 10%를 보조하는데 그친다.

문제는 건축비는 갈수록 상승하는데 정부 지원단가는 제자리라는 점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2017~2021년 정부 지원단가는 16% 올랐는데 건축비는 51% 치솟았다.

이런 문제가 누적되면서 LH 재무구조는 날로 악화하고 있다. LH 부채는 지난해에만 9조1000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LH에 단지 조성비·건물 공사비 등 사업 원가를 절감하라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정부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임대주택이 소형화되고 하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공기업에 허리띠를 졸라매라 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수준의 정부지원단가를 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