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금리에 잠 설친다면..'3.7% 고정' 안심전환대출 올라타라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남부지사 창구에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를 위한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내일부터 6大은행서 신청받아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이하

시세 4억원이하 1주택자 대상

변동금리 주담대보다 1%P낮아

공급규모 25조…신청자 몰릴 듯

초과하면 저가 주택순으로 지원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수년간 저금리 기조 속에 대출을 받았던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주택 실수요자들은 늘어나는 이자 부담 때문에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는 변동금리로 이자가 불어나고 있는 금융 소비자들의 짐을 덜어내기 위해 2년간 45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공급에 나선다.

14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르면 15일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에서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인상기 숨통 틔울 안심전환대출 = 금리 상승기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출시된 상품인 만큼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과 주택 실수요자에게 집중됐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시세 기준으로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가 접수 대상이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금리는 연 3.8∼4.0%를 적용받는다. 만 39세 이하 청년층 가운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이보다 낮은 3.7∼3.9% 금리가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최근 은행들의 변동금리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070∼6.330%로 이미 4%를 넘어섰다. 고정형 금리는 이보다 높은 연 4.450∼6.426%다. 주택금융공사는 “신청·접수 물량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 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된다”고 밝혔다. 물량이 25조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택금융공사는 회차별 신청 기간이 끝나면 공급 규모를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신청 연장·마감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반면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에 미달하면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을 받게 된다.

기존에 받은 대출의 시기나 형태도 잘 고려해야 한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담대가 대상이다. 8월 17일 이후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주택 시세가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순으로 적용한다.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금액순으로 판단하게 된다.

◇여전히 높은 변동금리 비중…체질개선 시급 = 안심전환대출이 도입된 배경에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대출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자리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중 변동금리 비중은 78.4%에 달한다. 2014년 3월 기록한 78.6%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2분기 국내 가계부채(1869조 원)의 절반을 넘는 1000조 원 상당이 주담대로 파악되면서 변동금리 적용에 따른 이자 부담이 가계에 빚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출자들이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이유는 당장의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격차가 최근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고정금리가 약 0.4%포인트로 더 높다.

최근과 같은 가파른 금리상승이 단행되면 빚 부담이 급증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이참에 가계대출의 체질 개선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72.7%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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