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국회서 '망 이용대가' 첫 공청회 열린다

여의도 국회 전경. 국회 홈페이지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주 초에 망 이용대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4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법안 여러 건이 발의됨에 따라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과방위가 상임위 차원에서 망 이용대가 관련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방위는 통신업계와 콘텐츠제공업계 등을 초청해 망 설치와 이용 부담에 대한 원칙 수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과방위는 망이용대가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SKB)와 미국 넷플릭스 본사 등 양측 관계자를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SKB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이용 급증으로 트래픽 부담이 커졌다며 넷플릭스에 망 운용·증설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원칙 등을 논거로 망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SKB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공청회 진행을 계기로 망이용대가 관련 법안 처리가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 4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들이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 상정됐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청회를 통한 재논의를 전제로 보류된 바 있다. 여야는 후반기 국회에서 망이용대가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