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주도 북한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 1년 만에 마무리

통일부, 사업 실효성 문제로 내년도 사업 예산에 미반영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모습. 2022.3.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문재인 정부 때 통일부 예산으로 편성한 '북한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이 1년 만에 종료된다. 부처 사업이 1년 만에 종료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입법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가 대북정책 추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결론적으로는 실효성이 낮은 사업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내년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북한 가짜뉴스 관련 모니터링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해당 사업은 작년 12월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됐다. '통일·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대북정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도해 예산 2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그러나 초기부터 사업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가짜뉴스를 분류하는 기준과 대응책이 불분명하고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통일부는 당시 뉴미디어 등에서 유통되는 북한 관련 허위, 왜곡, 조작 정보들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향후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제기되는 지적을 반영해 재검토한 뒤 모니터링 대상에서 언론보도를 제외하고 '2022년도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온라인 이슈관리 위탁 용역'이란 사업명으로 내용을 가다듬었다.

'온라인 이슈관리'는 지난 5월 뒤늦게 용역업체를 선정했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블로그·카페·커뮤니티·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 등에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집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통일 이슈 및 통일부 정책에 관한 여론추세 등을 정리 분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당초 제시한 북한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한다는 기존 취지에서는 벗어난 셈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사업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그러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추가로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