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라니요" 이사도 못가고 발동동..서울시, 대출 연장해준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유리창에 전월세 매물이 붙어 있다. 최근 집값 하락 분위기가 확산하며 '깡통전세'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가 늘어날 경우 다수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차인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청한 강제경매 진행 건수는 총 98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659건 대비 약 49% 늘어났다. 2022.8.7/사진=뉴스1

서울시가 깡통전세 피해 대책으로 보증금 대출을 최장 2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깡통전세'와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깡통전세 피해를 입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2년간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를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하면 임차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국민·신한·하나은행 등 시중 은행과 협약을 맺고 진행한다. 시는 관련 협약을 개정해 내년 초에는 대출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으로 발표된 긴급 자금 대출도 서울시가 적극 안내한다. 긴급 대출은 전세사기로 목돈을 잃은 피해자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1%대 금리, 대출기간 최장 10년 조건으로 1억6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제도가 마련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지도가 낮은 만큼 서울시가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협업해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 데이터를 토대로 내년부터 깡통전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법률상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3단계(계약종료 직전·직후·지속)로 구분해 임차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법을 알려준다.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서식과 작성 방법도 안내한다. 소송 진행 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을 연결해준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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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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